정경두 국방장관, 군 인권관계관 회의 첫 주재

인권존중센터 조기 구축 논의

정경두(사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군 인권관계관 회의를 열고 각군에 인권존중센터를 조기 구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 인권관계관 회의는 국방부 및 각 군의 인권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차관 주관으로 처음 열렸다. 올해는 장병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 독려를 위해 정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2019∼2023년 국방 인권정책 종합 계획 성과 평가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각 군에 있는 인권 지원업무 관련 조직을 확대·개편하기 위한 각 군내 인권존중센터 조기 구축 및 운영 방안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 관련 개선 방안 등도 토의했다.

회의에는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종형 고등군사법원장, 이수동 국방부검찰단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법무실장 등 국방부 및 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장, 장경수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 등 유관부처 관계관도 함께 했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 “장병 인권보호와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통한 군 기강 확립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장병들의 직무수행과 생활 전반에 인권존중 의식을 정착시키고, 인권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자 보호 의무 준수를 통해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문화 정착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