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한창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이 “한마디만 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한 듯 “불경죄에 찍히지 않을까도 걱정이 된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는 각 부처에 ‘녹색’이라는 이름을 붙인 과(課)를 만들어주고,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라는 이름이 붙은 과들이 만들어졌다”면서 “온갖 예산이 창조경제 예산으로 둔갑했었다”고 말했다.
‘불경죄’까지 거론한 정 의원이 걱정했던 바는 한국판 뉴딜을 마치 예산 확보의 ‘만능 키’로 여기는 듯한 정부 부처 분위기였다. 3차 추경에는 한국판 뉴딜로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지만 문 대통령 지시 이후 급조된 탓에 농어촌 5세대(5G) 이동통신망 깔기, 데이터 입력 단기 알바 채용 등 억지 사업이 뉴딜 사업으로 둔갑했다. 부처들이 ‘디지털 뉴딜이다’ ‘그린 뉴딜이다’라면서 온갖 숙원 사업들에 ‘뉴딜’ 딱지를 붙여 예산 따내기에 혈안이 된 탓이다.
실제 추경 심사 곳곳에서 이런 분위기는 감지됐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아파트 스마트 가스계량기(AMI) 설치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타당성을 두고 의원들 간 설왕설래가 계속되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료는 “그린뉴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적극 설명에 나섰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도 나서서 “그린뉴딜의 아주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거들자 위원장인 정 의원이 “그린뉴딜만 붙이면 다 오케이가 아니지 않느냐”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예결위에서 잔뼈가 굵은 정 의원이 과거처럼 대통령 지시 사업의 브랜드를 동원해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정부 부처 행태에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액 삭감될 뻔한 AMI 사업은 20%만 삭감된 282억원이 최종 편성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는 이미 이명박(녹색), 박근혜(창조) 정부 때처럼 ‘뉴딜’을 가져다 붙인 임시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다. 기재부는 조만간 한국판뉴딜범정부추진기획단(가칭)을 발족시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사업도 향후 ‘적폐 사업’으로 낙인찍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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