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논란을 통해 우리는 미래 모빌리티 발전 과정에서 기술 완성도 못지 않게 사회적 수용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모빌리티도 소비자 수용 정서나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박성규 현대기아차 글로벌경영연구소 실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빌리티 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자칫하다간 제2의 타다금지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말이었다.
모빌리티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회 연구 단체로, 권성동 무소속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지난 20대 국회는 택시 산업 보호를 주장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터라 규제 완화와 정부의 지원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박 실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미래지향적인 모빌리티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은 물론 기술의 효율화를 위한 민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창현 코드42 대표는 데이터를 민·관이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주행이나 수요응답형버스(DRT)는 현대 대부분 민간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민간에서는 다 알 수 없다”면서 “지자체와 정부, 대학교, 연구소 등이 다 같이 협력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기술을 효율화하는 것이 실제 서비스 운영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입법 건수 중 절반이 규제 법안일 정도로 너무 많은 규제가 생기고 있다”며 “모빌리티 시장은 시작 단계인 만큼 국회나 정부에서 적극 개입하는 게 맞지만 규제 위주로 가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의 이 같은 목소리에 국회는 규제 개혁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앞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세계적인 동향을 진단하고 선도적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는 규제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산업 육성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의 혁신과 창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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