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싱크탱크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에 ‘그린뉴딜과 연계해 보완점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한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15년 단위 ‘국가 전력대계’까지 아직 본격화하지도 않은 그린뉴딜에 맞추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9차 전기본 검토의견서를 보면 KEI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의 핵심 분야 중 하나는 지능형 스마트 에너지 효율 관리”라며 “집중적인 정부 지원을 고려, 그린뉴딜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시너지 효과를 평가해 전력 수요관리 목표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년마다 수립되는 행정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 계획의 기초가 되는 예상되는 전력 수요와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인 9차 전기본은 2034년까지 최대 104.2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치와 함께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를 강화해 14.9(GW)의 전력 수요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KEI의 의견은 한 마디로 ‘앞으로 그린뉴딜이 활성화하면 전력 수요를 더 줄일 수 있으니 이를 미리 예상해 보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린뉴딜은 아직 걸음마를 떼기도 전인 상황이다. 지난 4월 국무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지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국토부·환경부 등 부처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부 사업 예산을 편성한 바는 있으나 본격적인 시작은 14일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발표자로 나서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확대 국면에서 민감한 사안인 전력 수요 감축 확대를 언급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학계와 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일조량이나 바람 세기가 낮아지면 전력 생산 능력이 현저히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전력 수요 전망을 일부러 낮춘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9차 전기본이 연 평균 전력 수요 증가율을 직전 8차 전기본(연 평균 1.3% 증가)보다 낮춘 것을 두고도 ‘재생에너지 확대 논거 차원에서 일부러 수요 전망을 낮춰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실제 KEI 검토의견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2034년까지 40%까지 늘리겠다’는 9차 전기본에 대해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발전원별로 현황과 달성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강조하고 있다./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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