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3대 축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33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 연장선에서 2020년 기준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오는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자 직종도 1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급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근로 빈곤층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또 아프면 쉴 수 있게 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급 방식과 지원 조건 등 구체적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형 인력 양성,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 차원을 위한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인재 10만명,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 양성 계획이 대표적이다. 또 도서 벽지 등 농어촌 마을 1,2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의 노후 와이파이 1만8,000개도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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