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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더 많은 타다' 나오나…국토부, 신교통서비스과→모빌리티정책과 개편

MaaS·PM 등 모빌리티 신산업 전반 총괄

택시 관련 정책 수립·시행도 모빌리티과로

디지털도로팀 신설…"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지난 22일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활용한 자율주행 시연 행사를 열었다. C-ITS는 주행 중인 차량이 도로에 설치된 센서 등을 통해 각종 주변 교통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사진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장착된 자율주행차량. /제주=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가 ‘모빌리티정책과’로 명칭을 바꾸고 택시 정책까지 총괄하는 ‘메가 부서’로 거듭난다. 자율주행, 통합교통서비스(MaaS), 퍼스널 모빌리티(PM·개인용 교통수단) 등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이동방식과 모빌리티 산업 전반을 포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설명이다.

23일 관보 등에 따르면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통물류실 산하 부서 명칭과 역할을 일부 수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통정책조정과,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신교통서비스과, 물류시설정보과, 첨단자동차기술과는 각각 ‘교통정책총괄과’, ‘생활교통과’, ‘버스정책과’, ‘모빌리티정책과’, ‘첨단물류과’, ‘첨단자동차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함이라는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령은 22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모빌리티과, 新산업·택시 함께 잡는다
신교통서비스과는 모빌리티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생활교통과(구 도시교통과)와 역할을 재분담해 택시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제도 관련 이슈도 모빌리티정책과에서 맡는다. 생활교통과는 모빌리티정책과로 택시 관련 사항을 넘기고, 대신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교통분야 연구개발의 총괄·조정 등 역할을 추가로 수행하게 된다. 신교통서비스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영업을 중단한 ‘타다 베이직’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과 관련한 사안을 담당한 부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기존에 교통이 거점에서 거점으로 수송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집에서 시작해 최종 목적지로 이동하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며 “MaaS, 퍼스널 모빌리티를 비롯한 넓은 개념을 포괄하기 위해 모빌리티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디지털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주행 상용화, 디지털도로팀 손에
이와 더불어 디지털도로팀이 신설돼 자율주행 현실화에 박차를 가한다. 도로시설안전과(구 첨단도로안전과) 소속 인원이 이동해 별도로 신설되는 디지털도로팀은 정밀도로지도를 비롯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디지털도로팀은 자율주행차 활용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정책을 총괄한다. ITS는 주행 중인 차량에 통신 기술을 접목해 교통체계의 운영을 효율화·자동화하는 기술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위해 차량 제작, 지능형교통체계,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20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구간의 정밀도로지도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날 국토부는 제주공항 인근에서 아이오닉 전기차 차량으로 C-ITS를 활용한 자율주행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에 디지털도로팀은 2023년 5월31일까지 임시로 운영되고, 그 이후에는 도로시설안전과와 도로정책과로 업무가 분장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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