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연대 강화’ 차원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린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5%까지 인상되면 우리나라는 ‘3050클럽(인구 5,000만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국가)’ 중 가장 높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3050클럽 중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가장 높은 일본·프랑스·영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것으로, 최고세율이 37%인 미국보다도 8%포인트나 높아진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7개였던 소득세 과표 구간에서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다. 최고세율은 45%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 부담은 49.1%에 달한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의 경우 기존에는 5억원 초과 과표 구간에 해당돼 최고세율 42%를 적용받아 12억2,4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고세율 45%가 적용돼 세금으로 12억8,4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 부담이 6,000만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최고세율 인상 적용 대상자는 1만6,000명이다.
고소득층을 겨냥한 표적 증세 기조는 현 정부 들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지난 2018년에 이미 구간 쪼개기를 통해 3억~5억원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도 상위 0.05%,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40%에 가까운 상황에서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크게 악화된 정부가 조세저항이 덜한 계층을 상대로 증세에 시동을 건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8.5%를 부담하는 고소득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의 세 부담률은 78.5%로 미국(70.1%), 영국(60.3%), 캐나다(55.2%) 등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상위 1%의 세 부담 비중 역시 41.8%로 미국 (38.4%), 영국 (29%)에 비해 크고, 상위 0.1%의 세 부담률도 18.6%로 일본 (17.2%)보다 높다. 반면 면세자 비율은 2018년 기준 38.9%에 달한다. 국민 5명 중 2명꼴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셈으로 미국(30.8%), 호주(15.8%), 캐나다(17.8%)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세 부담 강화 기조는 지양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라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일해서 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다 보니 근로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면세점을 조정해 면세자들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도록 하는 등 보편적 부담을 통해 재정 소요를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소득세 최고세율 현황과 비교하면 현행 소득세법상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42%,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율은 46.2%로 36개국 중 14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고세율은 45%,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은 49.1%까지 치솟는다. 3050클럽 국가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이다. 현재 최고세율이 45%인 3050클럽 국가로는 일본·프랑스·독일·영국이 있다.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은 독일(47.5%), 영국(45%), 이탈리아(47.2%)보다 높아진다. 또 계속된 과표 구간 쪼개기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과표 구간 수가 네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과표 구간이 9개 이상인 OECD 국가는 멕시코(11개), 스위스(11개), 룩셈부르크(19개)밖에 없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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