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추가로 지급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들의 재정 상황도 빠듯한 상황이어서 2차 지급은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3일 각 지방정부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구시는 1차 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했으나 2차는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차 생계자금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차는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해준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도 지난 8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2차 추경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1차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제주도는 “기존 가구당 지급방식이 세대주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1인당 10만원씩 개별 지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인 전남 화순군은 세번째 재난지원금인 화순형 재난기본소득을 지난달 18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현재 총 122억원을 지급했다. 전북 완주군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완주군은 지난 4월 군민들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다. 강원도 춘천시와 울산시 울주군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검토 중이다.
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관련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여당에 건의한 상태다. 이 지사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며 2차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일부 지원방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가장 먼저 제안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지사는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지급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면서 “2차 대유행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취약계층 선별지원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3차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미 3차 추경까지 100조원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 증세 없이 세출을 늘리기 어려워 추가 재난지원금보다는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의 유동성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선별적으로 소득 또는 신용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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