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워치]公기관 일방적 지방 이전, 국가경쟁력 해친다

당정 "연내 100여곳 이상 검토"

국면전환용 이전카드 꺼냈지만

산은·수은 등 금융기관 옮기면

'포스트 홍콩' 선점경쟁서 밀려

지자체 유치전 거세면 국론분열만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5월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면전환을 꾀하는 것인가.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뚝 떨어지고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뿔난 민심이 수그러들지 않자 당정이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럴듯한 명분은 ‘국토균형발전’이지만 한꺼풀 파고 들어가면 표심을 겨냥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 표심을 의식한 공공기관 지역 나눠주기에 더해 지자체들마저 유치경쟁에 가세하면서 또 다른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 말까지 지방으로 옮길 100곳 안팎의 공공기관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122개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 청와대는 이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며 서둘러 선을 그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은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포스트 홍콩’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 금융회사를 분산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전형적인 산업 경쟁력 역주행이다. ‘제2의 국민연금 사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기금운용본부장이 기피 대상이 됐던 촌극도 벌어지지 않았느냐”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경제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 태스크포스(TF)의 핵심관계자는 “지방이전은 네트워크 산업인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금융기관을 여기저기 찢어놓으면 글로벌 금융허브라는 청사진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했으며 2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이전 기관과 지역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방 표심을 의식해 객관적 기준 없이 공공기관을 지역배분하거나 경제정책 실책에 대한 국면전환용으로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조양준·이지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