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자신을 ‘뷰티 크리에이터’로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였다. 제안한 사람과 직접 만나 이야기도 들어봤다. 제공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후기를 SNS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 좋은 부업 수단이 될 것 같은데, 가입비가 만만찮다.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믿어도 되는 걸까?
은행에 근무하는 B씨는 얼마 전 구미가 당기는 메일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을 해외 모 기업 대표라고 밝힌 메일의 발송인은 한국에 거액에 돈을 송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 돈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선 국내에 있는 사람의 보증금이 필요한데, 은행원인 B씨가 제격일 것 같아 메일을 보냈다는 것. 무사히 일이 끝나면 두둑이 사례를 하겠다고 한다. 마침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B씨는 메일의 요구에 응할지 말지 고민이다.
C씨는 지금 연애 3달 차다. 문제는 아직도 연인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 자신을 예멘에 파견된 군의관이라 밝힌 C씨의 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됐다. 연인은 복무가 끝나는 다음 달 말 곧장 한국으로 오기로 약속했다. 연인과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C씨. 하지만 며칠 전부터 연인이 한국에 갈 여행 자금이 부족하다며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금액이 생각보다 큰데…적금이라도 깨야 하나 걱정이 크다.
위의 사례들은 온라인상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기 수법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차례로 불법 다단계, 스팸메일 피싱, 로맨스 스캠에 해당한다. 온라인 사기는 전체 사이버범죄의 75.4%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2014년 5만6,000여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사기는 지난해 13만6,074건을 기록해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해 사이버금융범죄는 1만 542건으로 2018년 대비 87.5% 증가했다. 우리는 온라인 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사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금융 다단계 등 경제·금융 범죄를 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를 만났다.
다단계·피라미드 업체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Q. 최근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각종 SNS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들의 광고성 게시물이 늘고 있다. 이들을 다 사기라고 봐도 무방한가?
몇몇 업체 중엔 SNS를 통해 직접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영업이 있는데 이를 진행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우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 안에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 유사수신 관련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업체가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가입비 제도’ 운영 여부입니다. 가입비와 추천수당, 이 두 가지 형식으로 운영된다면 그 업체는 어떠한 상품에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그 투자 자체보다는 가입비와 추천 수당 시스템을 통해 회원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별 업체들의 불법 여부에 대해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고수익을 보장, 투자자 모집을 적극 장려 및 모집 수당 지급, 가입 비용 발생, 이런 조건들만 갖춰진다면 그 업체는 상당히 위험한 업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Q. 투자·가입에 주의해야 할 업체들의 특징은?
어떤 업체든지 간에 수익 구조가 투명하지 않거나, 수입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가입 수당과 추천 수당으로 운영된다면 불법의 소지가 상당히 큰 게 사실입니다. 가입비를 받는다거나 추천 수당 제도를 운영한다는 건 층층이 단계가 지어진다는 말인데요. 상위 사업자가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방식, 즉 피라미드 구조가 이뤄진다는 것이죠.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되면 궁극적으론 변질이 될 수 있고요. 그러므로 투자와 가입에 조심해야 합니다.
Q. 자신이 쓴 영수증 내역을 찍어 업체 사이트에 올리기만 해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등 특이한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형성한 업체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수익 구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취약하다는 말이겠죠. (영수증을 수익 아이템으로 내세우는) 그 업체 자체가 지금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 여부를 말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되는 아이템을 내세우는 이유는 금융 피라미드, 폰지 사기라고 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템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물, 현물 거래 없이 금융, 즉 돈만 가지고 피라미드를 구성하게 되면 바로 불법이 되거든요. 허가 여부와는 상관 없이요.
이런 형태의 운영은 기존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템만 바뀌어 온 거죠. 유인책으로서의 아이템은 정말 많이 변합니다. 돼지부터 메뚜기, 무한동력 자전거, 어플리케이션, 태양열, 각종 코인, FX마진(외환차액거래)…. 피라미드 구조 형식으로 수많은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다만 과거엔 오프라인으로, 알음알음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피해 범위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서 규모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메일함을 꽉 채우는 스팸메일,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일까
Q. 스팸 메일이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스팸메일은 성공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스팸메일이 지금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사기를 치려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비용이 낮기 때문이죠. 대량으로 뿌려서 그중에 한 건이라도 걸리면 얼마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미끼처럼 뿌려 놓고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식이죠.
Q. 어떻게 이렇게 많은 스팸메일이 대량으로 쏟아지는 게 가능한가?
중간에 전문적인 업체를 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 발송을 대리해주는 곳도 있고, 이메일을 대량 발송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들도 다 불법이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보통 5만 개 DB로 스팸메일 작업을 한다는데, 이런 정보는 어떻게 모으는 것인가?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의 자산, 사업의 바탕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업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이 필요할 만한 사람 등 타깃을 정해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깃을 설정하기 위해 쥐고 있는 개인정보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체적일 정도면 금융권에서 흘러들어온 게 아닐까 상당히 의심했었습니다. 마침 뉴스를 보니까 대량의 정보가 해킹을 통해서 흘러나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팔려나간 정보가 보이스피싱에 활용되고 온갖 범죄에 활용되는 것이죠.
최근 기승인 신종 사기 수법, 로맨스 스캠
Q. 최근 국내에서 로맨스 스캠 사건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사기꾼들의 타깃이 되는 이유, 따로 있는가?
우리나라만 해외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많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로맨스 스캠의 경우 인스타그램으로 처음에 유인해서 카카오톡으로 옮겨가 대화를 이어가는 게 일반적인 진행 방식입니다. 결국 인터넷 활성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죠. 우리나라가 SNS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해 대상으로 노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 때는 핸드폰을 만들고 자기 명의 핸드폰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해외 카카오톡의 경우 가상 전화를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적이 어렵고, 추적이 어렵다 보니 처벌도 어렵습니다.
Q. 로맨스 스캠 범행에 수많은 이들의 사진이 도용되고 있다. 이런 피해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마땅한 조치가 없습니다. 텔레그램을 예로 들자면 해당 계정을 경찰에 신고해서 불법성이 확인되면 텔레그램 업체에 통보하고, 텔레그램 업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다시는 못쓰게 하는 등의 조치가 어렵고, 신고의 효과도 현실적으로 떨어집니다.
늘어나는 온라인 사기 피해. 피해에 취약한 계층, 따로 있을까
Q. 온라인 사기 피해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 있다면?
각종 사기 피해 구제를 진행해보면 피해에 있어서 연령이나 성별에 차이가 없습니다. 계층과 직업도 다양하고요. 심지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도 피해자로 있습니다. 은행원도 있고요. 직업, 전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의 유혹에 이끌리거나 생각을 잘못한다면 얼마든지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가입 전 정확히 알아본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가 갑자기 나에게 온다는 건 의심부터 하는 게 맞겠죠. 정말로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굳이 모르는 사람인 나에게까지 올 리가 없으니까요.
/정민수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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