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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용적률 높이나…당정, 다음주 주택공급안 발표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공급 확대 꾀할듯

압구정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정했다. 정부가 발표할 방안에는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큰 줄기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그간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택 공급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추진해왔다.

다만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식을 놓고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세부 의견을 조율 중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는 지역마다 효과에 차이가 있어 일괄해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세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택지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섰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부동산 대책의 균열, 내국민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신속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사모펀드의 아파트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력히 주문했다”며 “해외 사례도 검토해 여러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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