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공급 물량 감소와 세대 간 청약 갈등이다. 반값 아파트가 나와도 결국 줄어든 물량을 놓고 치열한 청약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9월 서울 분양물량 8분의 1 토막>
분상제로 인한 공급 감소는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상제를 피해 막차 분양을 하는 단지들이 몰리면서 오는 8월 서울의 분양 예정 물량은 2만488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9월에는 2,548가구로 전달의 8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다. 10월에는 4,231가구로 다소 증가하지만 11월 2,904가구, 12월에는 1,760가구에 불과하다.
특히 분상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후분양을 검토하는 대규모 단지들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예정 물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27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도 28일 해당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접수했다. 이 두 단지는 분상제를 피해 선분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후분양도 검토하고 있다.
2007년 민간택지 분상제가 시행되던 당시 2008~2009년 2년간 급격한 공급절벽이 나타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시 서울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2006년 3만400가구에서 분상제가 시행되던 해 밀어내기 분양이 나타나며 2007년 5만가구로 급증했다. 이후 2008년 2만1,900가구, 2009년 2만6,600가구로 2년간 인허가가 반 토막이 났다.
<로또 청약 놓고 세대 갈등 더 심화>
설상가상으로 로또 청약을 놓고 세대 간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가점에서 밀린 30대와 가점이 높은 40대가 아파트 청약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다. 30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물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40대는 가점제 물량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상제로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 입지에서 지금보다 더 싼 아파트가 나오면 세대 갈등은 더욱 격화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입찰제 등 시세차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함 랩장은 “분상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10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 아파트를 지어도 한동안은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청약 광풍은 물론 이에 따른 세대 간 갈등, 그리고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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