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에 속도를 낸다. 정기 국무회의가 내달 4일 예정돼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다.
이후 순서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고, 다음번 국무회의는 내달 4일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대차 3법에 속도가 붙으면서 전월세 시장은 대혼란이다.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고 있는데다 집주인들은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맞으려는 분위기다. 일부 임대인은 아예 빈집으로 비워 놓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임대차 시장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행되기 직전까지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신규 세입자들이 셋집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 기존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단기간은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집값 대책에 항의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6·17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이번 주말에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주말인 오는 8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에서 다시 촛불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여의도 광장에서 민주당사까지 행진하고 ‘민주당에 민주 없고 더불어에 더불어 없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 그리고 민주당 당국자에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김현미 장관 등에 면담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주최 측 추산으로 5,000여명이 몰렸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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