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현미 공공재건축 이익 환수에 대해 “용적률은 공공의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4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밝힌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의 공급 시기에 대해 “내년 말에는 사전청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도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번에 공급하는 분량 상당수가 국·공유지로 토지보상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 다른 사업지에 비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해당 지역의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교통난 우려가 높아진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관련해 “어제(4일) 발표할 때 해당 지역의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했다”며 “어제는 도로 중심으로 발표했는데, 이밖에 지자체와 광역교통개선위원회 등과 논의하면서 교통문제를 해결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도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공급물량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늘어난 물량을 분양과 임대를 통해 다른 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 서로의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혜택 대부분을 정부가 거둬간다는 점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며 “그분들 입장에서도 사업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보다 용적률을 완화해 재건축 사업을 빨리 진행한다면 특별히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3법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4% 수준인 전월세전환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전환율이 처음 결정될 당시의 기준금리가 2.5~3%였는데 지금은 0.5%라서 너무 차이가 난다”고 했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대부분 임대 가구는 갭투자 목적으로 산 집”이라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기 위해 임대한 집들이어서 전세금 일부를 돌려줄 만큼 금전적 여유가 있지 않으니 쉽게 전환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