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에 전월세 매물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신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전세 난민’을 의미하는 ‘전세 젠트리피케이션’이 현실화 되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 매물이 급속히 줄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이 강화되자 집주인들이 월세를 큰 폭으로 올려 세부담을 전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마포구 상수동의 한 아파트에선 40평대가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50만원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중 보증금은 1억원인데 월세는 똑같이 250만원인 매물이 있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현재 여기는 30평대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말랐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세입자가 눌러앉으면서 매물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신규 계약에 대해선 전월세 가격을 월등히 높게 내놓아도 바로 소진되고 있고, 가을 되면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 수준에서 더욱 낮추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또 물량은 더 줄리고 전세가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집주인들의 집 관리 비용과 기회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적당한 수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집값 대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또 열렸다. 이들은 거의 매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8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 여의대로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가 열렸다.
한 시민은 “전 국민이 ‘부동산 블루’(우울증)를 넘어 ‘부동산 분노조절장애’가 걸렸습니다. 이 정권처럼 매주 국민에게 이토록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정권이 있었습니까”라고 항변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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