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올라간 시세차익에 대한 정당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을 보유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수익률을 낮춰서 다주택, 주택을 통해 투기지역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1차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다주택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다주택이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서 세금 중과에 대한 능력은 일단 있다고 보고, 그런 담세 능력이 없다면 다주택을 점차 해소하지 않겠느냐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작동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극단적으로, 다 주택을 통해 주택 차익을 노리려는 투기자역 수요를 줄이는 게 정부의 목표”라면서 “선의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는 단기 차익을 노리거나, 주택을 투기적 수단으로 생각해서 불로소득을 가지려는 세력에 대한 대책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 세제상 여러 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주택 고위 공직자가 집을 판다고 해도 주택 공급에 보탬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면서 “다만 지금처럼 주택 문제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고위 공무원단 정도에 들어가는 간부급이라면 강제할 수는 없지만, 동참하는 분위기가 생기 길 소망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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