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500만원선을 돌파했다. 지속적인 확장 재정 기조에 전례 없는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세 수입 부진까지 겹치며 국민 부담이 급속도로 커진 것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4차 추경 편성이 현실화할 경우 나랏빚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540만원을 넘어섰다. 10여년 전인 지난 2009년 723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시각 총 국가채무는 798조원이었다. 역시 2009년 (360조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국가채무시계는 예산정책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 1인당 이 같은 금액을 직접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나랏빚을 초 단위로 보여주며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다.
문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매년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 100조원대, 2004년 200조원대, 2008년 300조원대, 2011년 400조원대, 2014년 500조원대, 2016년 600조원대, 2019년 700조원대를 차례로 넘어섰다.
3차 추경 기준 올해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935조3,000억원으로 늘고, 2022년에는 1,030조5,000억원(GDP 대비 48.9%)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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