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은 -0.8%로 예상했다.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기는 하지만 전체 37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첫 사례다. OECD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한국 정책당국의 위기 대응이 경제 성과에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회원국 중 경제 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3.1%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전체 37개 회원국 중 34위에 그친다. 올해 성장률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내년 반등 폭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OECD는 보고서에서 “향후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 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령화 심화에 따라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그러면서 “정부 수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사실상의 증세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OECD는 아울러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가적인 소득 지원에 나설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선별 지원에 나설 것도 제언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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