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시장 수급 작동에 더한 정부의 세제·금융상의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집과 주택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투자재’ 성격을 지니지만 또 한편으로 주거권이라는 기본적 인권, ‘삶의 자리’라는 ‘필수재’ 성격도 함께 감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정부의 인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설명했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는 현 정부에 대해 민심 이반 움직임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 사정은 있겠으나 정부는 국민 전체,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손해를 보는 임대주택사업자와 1주택 실거주자들의 불만을 고려한 언급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절대 원칙 하에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서는 8~9월 중 선도사업지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경우에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는 만큼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개월→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도 부지별 개발 계획을 작성하는 등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고 국세청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의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의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 점검하고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고,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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