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통계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편향적 취사선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 유리한 통계만 활용하고 불리한 수치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관련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에 유리한 전세가격 동향만 언급했다. 진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 통계를 인용했는데 정부에 유리한 수치가 나오도록 기간을 서로 다르게 설정했다. 진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주간 단위로 조사한 서울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면 8월3일 0.17%에서 10일 0.14%로 상승률이 떨어졌다”면서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치를 봐도 전세 상승률이 7월27일 0.29%로 상승세를 보였다가 8월3일 0.21%로 조금 떨어졌다. 이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감정원은 최신 수치, KB부동산은 일주일 전 수치를 언급한 것이다. KB부동산의 최신 수치를 보면 10일 전세가격 상승률은 0.41%로 전주(0.21%)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진 의원은 KB부동산에 대해서도 최근 수치를 언급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갑자기 급등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주택시장 가격 동향과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사전에 지정한 표본주택을 토대로 주택가격을 주간·월간 단위로 조사하는데 표본주택 근거와 유형 등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답변했었다. 진보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주택 동향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정부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자체 조사하니 서울 아파트 1채 평균가격은 52% 상승했다”고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수치를 주장하려면 근거를 공개해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고 숨기다 보니 시장의 오해와 불신이 계속 쌓인다고 보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어느 통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정책홍보에 유리한 통계만 활용하면 국민적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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