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지금 총 3조 원+α를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4차 추경은 추후 판단으로 남겨놨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러한 재원 여건은 점검해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마치 정부가 재해 복구 지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복구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 이미 확보된 예산을 총동원해 충분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약 1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조만간 피해액이 확정되고 피해복구계획이 수립되면 국고 지원 소요도 확정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국고소요가 어느 수준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문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재해 복구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2020년 기정예산, 예비비, 재해 대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내년에 지원할 복구 예산을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 등 총 4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기정 예산으로 남아있는 재해 대책 예산 4,000억 원, 남아있는 예비비 약 1조 5,000억 원, 예산 총칙상 재해 대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한도액 1조 3,000억 원에 더해 내년도 예산안에 2,000억 +α를 반영할 것이라며 현재 총 3조 원+α를 동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만약 재원이 부족하여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당 추경에 대한 최종 확정권을 지닌 국회에 대해 협조요청을 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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