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금융권의 DSR이 70%가 넘는 고위험 수준“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지적에 “2018년부터 (강화된 DSR 규제를) 도입하면서 저도 현장에서 정확하게 규제돼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급증하는 신용대출과 관련해 은행권에 DSR 규정을 잘 준수하라고 경고했는데, 은행이 잘 지키고 있지 않다”면서 “통상 (적정 DSR 비율을) 40% 상한으로 보는데 제2금융권 (평균) DSR 기준은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캐피탈사 90%, 카드사 60%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 제2금융권으로 가면 비율이 70%를 넘는 고위험 DSR”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제2금융권이 부실한 부분을 강화하고 제대로 이행하도록 금융당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이 더 많은 이유가 부동산 자금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풍선효과처럼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급증과 관련해 구두개입에 나섰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반 회의에서 “주식, 주택 매매에 활용된 신용대출은 향후 시장 불안 시 금융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사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 매입 자금이 부족하자 신용대출까지 받는 이른바 ‘영끌’, 역시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빚투’가 성행하고 있다.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기현상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대출 과열 조짐이 보이자 당국이 금융사에 리스크 관리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부위원장은 “과도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게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 대해 차주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하는 등 규제를 시행 중인데, 이를 철저히 지켜달라는 요구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2분기 말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2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3,000억원으로 2002년 4분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가계신용은 은행, 보험사,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인 가계빚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전분기대비 14조8,000억원 늘어난 873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대출규제 등에도 전세자금 수요가 이어진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15조3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을 이어갔다.
또 주식시장 회복세에 너도나도 ‘빚투’(빚내서 투자)에 뛰어들며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대출)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며 전체 가계 부채 증가세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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