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지원금 71% 총선 때인 4월 지급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23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 지자체는 35건, 기초 지자체는 165건의 코로나 관련 지원금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이 사업들의 최초 지급 시기를 분석한 결과 광역 지자체 사업 35건(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포함) 가운데 25건(71.4%)이 4월에 지원됐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인 18건은 4월 15일 이전에 지급됐다.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들도 165개의 재난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중 51.5%인 85건이 총선이 치러진 4월에 지급됐다.
지원금, 피해 큰 TK 10개·수도권은 110개 “선거 전에 피해관계 없이 수도권에 돈 뿌려”
전국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4월 초순께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지역 수천 명의 확진자 쏟아져나왔다. 3월에 많게는 전국 확진자 가운데 96%(일별 기준)가 대구·경북 지역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광역·기초 지자체 전체 지원사업 200건 가운데 33.5%인 67건이 경기도였고 27건이 서울, 13건이 인천이었다. 대구·경북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당시 전체 재난지원금 사업의 절반(53.5%) 이상이 수도권에서 진행된 것이다. 반면 대구(1건)·경북(9건)은 10건(5%)에 불과했다.
기준도 제각각, 대구 180만원·포천 280만원
광역지자체의 경우 서울과 대구, 전남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됐는데, 대전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충남은 중위소득 120% 이하 실직자, 경북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였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 아니라 어느 지자체에 사는지에 따라 지급 대상과 규모가 달라진 것이다.
기초 지자체들은 한술 더 떴다. 경기도 포천은 관내 모든 시민 15만 명에게 1인당 40만원, 의왕시와 하남시도 모든 시민에게 각각 5만원을 지급했다. 전주시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만 1인당 53만원을 지원했다.
관련기사
천차만별로 뿌려지던 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별로 달라진 수령액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2차 추경안(약 14조 3,000억원)이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뒤 더 꼬였다.
정부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자 포천시는 지자체 사업까지 포함해 최대 수령액이 280만원까지 올랐다. 반면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은 100만원이 적은 180만원이었다. 강원도는 최대 22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한 지역이 나왔고 피해가 적었던 제주도도 200만원까지 받게 됐다.
또 줘야하는데…돈 이미 바닥·혈세 또 줘야
더욱이 올 들어 국채를 발행해 세 차례 추경으로 59조 원을 편성해 올해 국가 채무가 83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하위가구 선별지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올해는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면서 내년에도 수십 조원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기재부가 전 국민 지급에 난색을 표하면서다. 특히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재난지원금이 소득하위 가구의 소득개선과 소비에 효과가 큰 사실도 나왔다. 이에 여당에서도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원하면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선거 전에 지자체별로 기준도 없이 뿌리고 바닥을 드러낸 재난지원금의 지급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예산이 지원되는 게 상식인데 총선 전인 코로나 1차 대유행 때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보다 피해가 작었지만, 재정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수도권에 재난지원금이 집중됐다”며 “사회재난인 코로나도 어려움이 더 큰 지역과 계층에 지원금이 집중 지원되는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