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비하기 위한 수출 전략은?

■코로나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수출 증가율, 2009년 -13.9%에서 2010년 28.3%로 빠른 회복

“세계 금융위기 ‘경제영토 확장’ 전략으로 극복…적극적 FTA 나서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적게 받아 경제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05~2019년 세계 178개국에 대한 수출 통계를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의 소득 규모와 증가율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수출의 소득탄력성은 1.2~1.4%로 추정됐다. 수출 대상국의 실질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국 수출은 1.2~1.4% 증가한다는 의미다.

특히 한경연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 맞는 수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봤다. 수출 대상국의 소득이 늘어나면 우리 수출도 증가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성장률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국가 등 코로나19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국가들의 경제 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국가에 대한 맞춤형 수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적극적인 대외 정책이 포함됐던 ‘경제 영토 확장’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2009년 수출 증가율이 -13.9%를 기록했지만 이듬해인 2010년 28.3%로 반등했다. 2011년에도 수출은 19% 늘었다.



보고서는 특히 FTA 체결이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2010년 FTA 체결국(협정 발효 기준)의 수출 증가율은 57.4%로 전체 수출 증가율(28.3%)에 비해 높았다. FTA 체결국 대상 수출액 대비 무역수지 흑자 비율(16%)은 전체 수출의 무역수지 비율(8.8%)보다 높아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FTA 타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수출 대상국 중 한 국가와 FTA를 체결할 때 발생하는 수출 증가율을 평균 17%로 추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리핀, 캄보디아 등 새로운 FTA 협상뿐 아니라 기존 FTA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외경제정책을 위기 대응에서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성장 정책’으로 전환했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기업의 세 부담 등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