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정해진 감사 있을 수 없다"...최재형, 또 與와 충돌

국회 법사위 참석...與 공세 일축

野 "사퇴압력" 질문엔 "그렇지 않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2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에 대해 ‘결과를 정해 놓고 감사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감사원)는 결론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백운규 전 장관이 지난 4월9일 직권심리에 참석했더니 (감사원의) 일방적인 논리로 회의를 70~80% 끌고 가 놀랐다고 했다.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는 질문에 이같이 일축했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감사 사안을 결정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여부를 감사해달라고 해 감사를 실시했던 것”이라며 “감사원이 감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결론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최 원장은 전날에도 민주당 의원들과 부딪치며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감사위원 제청을 압박하는 여당을 향해 “감사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헌법의 조항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4월 공석이 된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중립·공정성 원칙과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관 출신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조국·추미애 등 현 정부 법무부 장관과 코드를 같이 하는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등 각종 감사 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감사원 최고위 협의체다.

한편 최 원장은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는 중이냐’는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상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