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재확산하는 가운데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면서 4차 추경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한 경제 대응’을 주문하면서 4차 추경을 비롯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급속히 재확산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마리 토끼’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성장률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보다는 ‘3단계 수준’의 부분적 방역강화를 시행하면서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文 "기존 경제대책 보완 추가 해야 할 것"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4차 추경 편성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4차 추경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순부터 6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50조원 규모 민생금융안정패키지 △100조원 규모 기업 구호 긴급 자금 △가구당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굵직굵직한 재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난달 14일에는 7차 비상경제회의를 겸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다시 거론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규모 재정 지원 대책을 추가로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날 ‘2차 재난지원금’에는 선을 그었으나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등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OECD·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난 2·4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가 이미 ‘검증’됐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세균 "3단계 격상 엄청난 피해" 이해찬 "그 전에 반드시 막아야"
문 대통령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이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주 내로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어느 정도 진정시킨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로 제시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경우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아직 꺼내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3단계로 격상되면 일상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다”며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 사수 작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올해 우리 경제가 0.1% 성장이냐 마이너스냐 재정 당국 등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3단계로 격상된다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 역시 “3단계로 격상되면 준전시와 같은 생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그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2.5단계 방역...학교 원격수업, 靑도 재택근무
정부는 이날 수도권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서울·경기·인천의 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대학 입시 등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고3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격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조치이나 교육부는 감염속도가 가팔라지는 수도권에 한해 이를 선제적으로 꺼내 들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월3일로 예정된 수능을 차질없이 치르기 위해서라도 감염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전국 실시에 맞춰 각 수석 및 비서관실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분산 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분산 근무 및 재택근무는 사무실 밀도를 줄이기 위한 거리두기 성격도 있지만 중단 없는 국정수행을 위한 비상대응의 일환”이라면서 “오늘 아침 언론보도만 봐도 대기업 본사는 물론이고 여당 의원 6명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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