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전국 의료계 총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의사·약사에게 우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기술금융 혜택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단된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파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돈줄을 죄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의료계 총파업 이전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있었다며 오해라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 시중은행, 기술신용평가사는 기술금융 대상에 병·의원, 약국, 요양원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달 말 확정돼 이르면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같은 보건업종을 제외하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중은행에서 개원, 개국을 앞둔 의사에게 기술금융으로 신규 대출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기술금융이란 담보 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사업을 접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한 기술력만 있다면 금리 우대 혜택을 받아 대출을 해주는 게 취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찾기 어려워 병·의원, 약국, 요양원 등 보건업종에도 기술금융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의사·약사까지 금리 우대 혜택을 줘야 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이같은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적용 시점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최근 추진되면서 기술금융이 양측의 갈등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료계 파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대출 관련 정책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과 의료계 파업과도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측은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 아직 보고받은 내용도 없고 확정된 사안도 없다”며 “2018년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있었던 만큼 의료계 파업과 연관시키는 건 오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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