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관련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6·17대책과 7·10대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공언한 것과 달리 현재까지는 전세 가격이 상승해 서민들의 주거마저 더욱 불안해지는 모양새다. 전월세 전환율 시행 등 추가 임대차 규제로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26일 KB국민은행의 8월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전세가는 5억1,011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5억원을 넘어선 것은 KB가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1년 6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그동안 월별로 볼 때 하락하거나 오르더라도 상승금액이 100만~30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6월에서 7월의 경우 774만원이 오르더니 법 시행 후에는 1,089만원이 뛰어올랐다. 임대차 시장을 통제할 경우 보증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특히 이달 5억9,619만원을 기록해 사실상 6억원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강북 14개 구의 경우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4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이달 4억1,279만원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보면 전북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달 1억8,603만원에서 이달 1억9,952만원으로 2억원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달 2억6,969만원에서 이달 2억7,807만원으로 뛰었다.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치솟는 일차적인 원인으로 6·17대책과 7·10대책으로 인한 전세 매물 감소를 꼽는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을 실거주하도록 했다. 이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실제 시행에 나서면서 다주택자들이 세를 주던 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KB의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180.5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난이 절정에 달했던 2015년 10월(181.7)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이 불을 부친 것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 규제로 인해 공급은 줄고 있는 반면 수요는 유지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전월세 전환율을 규제하게 되면 전세 물건이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세 공급 감소가 더욱 가속화 할 수밖에 없어 가격 상승세가 더 커질 수 있다. 일종의 규제의 역설”이라고 말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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