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년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사업에 각각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에게는 고용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1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당정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역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초(超)팽창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패키지 사업에 최소 40조원을 투입하는 것 외에 △청년·신혼부부에 공적임대주택 19만가구 공급 △예술인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척추디스크·흉부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안전등급에 미달하는 저수지 및 국가하천 개보수 △공공와이파이 1만5,000개소 설치 등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연장선에서 내년 예산안은 올해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내년에도 확장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일본 같은 기축통화국과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비교하며 “(우리는) 재정을 전폭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우려를 ‘불필요한 논쟁’으로 규정하며 과감한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당정이 지난해와 올해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을 각각 9.5%와 9.1%로 가져간 데 이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재정학회장인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 상황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내년도 재정운용의 여력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내년만큼은 확장재정을 자제하고, 이후 경기 불안이 커진다면 그때 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든지 하는 식으로 재정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확장재정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악화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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