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형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사업을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1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기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확대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역대급’ 슈퍼 예산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의를 거친 후 이같이 브리핑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그린스마트스쿨, 미래차 등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투입하고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구직에서 취업·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사업에도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 외에 당정은 △청년·신혼부부에 공적임대주택 19만가구 공급 △예술인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척추디스크·흉부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안전등급에 미달하는 저수지 및 국가하천 개보수 △공공와이파이 1만5,000개소 설치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적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예산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아무런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한국판 뉴딜에 야당과의 조율이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20조원 이상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회성 사업들을 통해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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