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온 ‘지하철 무료 이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로 우대 혜택입니다. 경로우대 제도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며 처음 생겨났는데요. 만 65세 이상일 경우 철도나 국공립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 등을 면제 혹은 감면해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은 물론 KTX 30% 할인, 고궁·박물관 무료 입장, 임플란트 의료비 50% 할인 혜택 등이 있습니다. 정부가 27일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 우대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노인 복지 제도도 현재 65세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등 경로 우대 기준 연령이 복지, 교통, 고용 등 각종 부문에서 고령자에 혜택을 주는 기준점 역할을 해왔기에 기준 연령이 상향될 경우 지하철 무임 승차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기준 연령을 손 보려고 하는 데는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고령인구의 급증 그리고 의무지출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등록센서스 방식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고령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 지하철 무임승차 등을 비롯한 노인 우대, 복지 제도에 따른 재정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1~8호선 이용객은 26억 7,142만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경로 우대 무임이용객이 무려 2억 2,509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무임수송 환산금액은 총 3,04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손실이 2040년이면 1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17년 국감에서 “지하철과 철도 등이 비슷한 문제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있다”며 “대상 노인 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 때는 제한하는 방안 등을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처럼 각종 우대 혜택, 복지 제도에 따른 재정 압박이 상당하다 보니 그 기준선이 되는 기준 연령 상향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평균 수명 연장 등에 따른 노인 기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한 몫 합니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습니다.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였는데요. 실제로 일각에서는 경로 우대 기준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경로 우대 기준 연령 상향 조정 논의를 계기로 정년 연장 논의도 다시금 불 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입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노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이나 정부 지원금 등의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수입마저 없는 노인들은 해당 기간 소득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만 60세인 정년 기준은 정부 인구 TF에서 논의되기는 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7일 경제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인구 TF의 기본 인식은 고령자에게 고용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우선 현재 시행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하고 새로운 일자리 모델 도입, 고령자 관련 통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해당 사안들이 민감한 문제일 뿐 아니라 오는 2022년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있는 만큼 논의가 쉽사리 이뤄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