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금과 예비비 등을 긁어모아 다음달 중 추가 경기 보완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내놓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고용 관련 대책 등에 대한 보완은 물론 추가 지원안을 검토한다는 것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추이에 따라 대책 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될 경우 보완 대책 대신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이 재추진될 공산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 기존 지원책을 보완하고, 피해 업종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 경기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일단 기존의 대책들을 연장, 보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업종 지원책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존 대책의 경우 9월로 끝나는 전기요금 유예,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산재 보험료 감면 조치 등의 연장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도 29일 “예년에도 추석을 앞둔 민생 지원책이 있었지만 올해는 더 어렵다”며 “31일 자가격리가 끝나면 바로 당·정·청 회의를 열어 강화된 민생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 격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될 경우 보완 대책을 내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4차 추경은 물론 각종 고용 대책의 규모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논의는 정치권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 엮여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예산실은 재원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용도 변경 등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추가 재원을 쥐어짜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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