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각각 7조9,000억원과 8조원이 배정됐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데이터 댐 사업을 비롯해 지능형(AI) 정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등 뉴딜 10대 대표 과제에 1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1,085개 노후 공공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 8만2,0000가구의 단열재를 교체하는 데도 6,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린뉴딜 사업 일환으로 친환경 차 11만6,000대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 모빌리티 지원에는 2조4,000억원이 들어간다.
민간투자, 특히 벤처·창업 투자 마중물로 모태펀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소외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버팀목펀드와 혁신창업펀드에 각각 1,800억원과 1,000억원을 출자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뉴딜펀드도 1조원 규모로 조성되고 정부·민간 매칭 펀드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도 6조원 이상 대규모로 꾸려진다. 정부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혁신 모험자금에 7조원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투자는 △한국판 뉴딜 (1조9,000억원) △소재·부품·장비(2조2,000억원) △차세대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2조3,000억원) △기초원천(7조3,000억원) △인재 양성(3,000억원) 등 5대 분야에 14조원이 집중된다. 특히 100대 소부장 R&D 전략 품목은 388개 대(對)글로벌 전략 품목으로 확대된다.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는 펀드와 보증 등의 형태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지원에 1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초 연구부터 임상, 생산주기 전 과정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친환경차 등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는 10만1,000대, 수소차는 1만5,000대 보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복귀(유턴) 기업 지원도 2배 이상 늘려 내년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보조금 지급 목표 기업 수를 올해 5개에서 내년 12개로 늘렸고, 기업당 평균 지원액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다. 유턴기업 대상 고용창출장려금도 11억원에서 22억원으로 2배 늘렸다.
SOC 투자는 도로와 철도, 항만 유지보수와 시설 개량 투자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내년 3조7,000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총 23조2,311억원에서 26조67억원으로 11.9%가 늘어난다. 세종~구리 고속도로에 6,699억원, 호남고속철도에 2,000억원이 투입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구축에도 올해보다 35.5% 많은 2,656억원이 들어간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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