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과 관련 올해보다 13.2% 늘어난 56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극복과 국토교통 안전강화,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에 집중 증액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이 23조 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기금안은 33조 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3% 늘었다. 총액으로는 예산과 기금을 합쳐 총 6조 6,000억원 가량이 늘었다.
내년 예산과 기금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국토교통 안전강화, 지역 활력제고, 주거급여 확대 등과 관련 대거 확대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예산과 기금 2조 4,000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은 SOC디지털화(1조 4,974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76억원), 물류 인프라 구축(319억원) 등이다.
국토교통 안전강화에는 5조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1조 1,512억원),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8,601억원), 도로유지보수(6,644억원),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1,462억원) 등이다.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가 컸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도 7,600억원가량 편성됐다.
지역 활력 제고에도 11조 7,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3,756억원을 편성했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공사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밖에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 등 설계단계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낙후한 도심의 생활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에도 9,180억원을 편성했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에도 73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강화에는 2조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거급여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는 올해보다 21.8% 증가한 1조 9,800억원을 편성했고, 공공주택 공급과 전월세 자금융자 지원 등도 기금을 증액했다.
교통서비스는 올해와 같은 1조 6,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GTX-A(1,233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988억원), GTX-B(10억원) 등 사업 추진단계에 맞춰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22억원)과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보조(569억원) 등에도 일부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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