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3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한 내용이 틀린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론 3분의 2가량이 소비됐지만,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업장에서 소비된 돈은 40% 수준에 불과한 사실도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1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하순 기준 전체 재난지원금의 3분의 2 이상이 실제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실직·매출감소·폐업 등의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한 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기재부는 제출한 자료에서 8월 9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예상(2,171만 가구)보다 많은 2,180만 가구에 약 13조 7,000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70%인 9조 6,000억 원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됐다. 지난 7월 23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약 97%, 9조 3,000억 원이 실제로 사용됐다. 기재부의 추산으로만 봐도 13조 7,000억 원 가운데 약 68%인 9조 3,000억 원이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이미 지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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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판단컨대 실질적으로 소비로 이어진다든가 하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산컨대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과 다르다. 이미 7월 23일 기준으로 지급된 돈 가운데 카드 지출만 따져도 68%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가 말한 ‘실질적 소비’를 소상공인 등으로 범위를 좁혀도 ‘3분의 1(약 33%)’과는 차이가 있다. 기재부는 제출한 자료에 “사용금액 상당부분(약 60%)이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에서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카드로 사용된 9조 3,000억원 가운데 약 60%(5조 6,000억원 추산)가 소상공인에 사용됐다는 말이다. 7월 하순을 기준으로 봐도 지급한 13조 7,000억원 가운데 약 41%가 소상공인에 사용돼 홍 부총리가 말한 ‘3분의 1’보다 많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매출 증대 및 소비 개선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구체적인 효과는 여타 정책 영향, 정책추진 시기 및 지역, 효과 측정시점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해 검토·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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