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지난해 대비 10.7% 늘려 총 199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2017년 4.9%였던 관련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11.7% (2018년), 11.3% (2019년), 12.1% (2020년)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 창출하겠다며 총 8조 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공 일자리가 무려 절반을 차지한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 180조 5,000억원 규모였던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99조 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각종 사회 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에서다. 우선 정부는 사업주에게 휴업, 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1조 2,000억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351억원으로 지원 대상이 2만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코로나19 고용충격이 큰 탓에 지원 대상을 45만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57만 개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며 총 4조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구직 청년 10만 명에게 구직 수당 (월 50만 원×6개월) 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표적이다.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 들지 못하는 청년 13만 명을 대상으로도 취업 상담, 훈련 등을 지원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를 제공한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일자리 복귀 지원을 위해 9만명에게 조기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잔여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일자리 부문에는 총 3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에는 총 46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생계급여 관련 예산이 4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2021년 한 해 동안 15만 7,000가구가 신규로 급여 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 국민 고용 안전망 기반 구축에는 2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산재 보험 가입 대상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 5,000명에게 고용 보험료를 신규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은 올해 9조5,000억원에서 11조3,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늘렸다.
아울러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데 3조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보조·대체 교사를 700명 늘리는 데 970억원이 배정됐다. 고교 무상 교육 대상을 2~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9,000억원 증액했는데 이로써 무상 교육 대상 인원은 87만 7,000명에서 124만 1,000명으로 늘어난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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