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약 40%만이 소상공인 업장에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음에도 소상공인이 얻는 효과가 미미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중소 영세 자영업자와 수해 피해자, 실직자 등에 대해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가운데 약 40.7%(5조5,800억원)가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폐업·실직 등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4인 가족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전체 지급 규모(지난 8월9일 기준)는 당초 정부의 예상(2,171만가구)보다 많은 2,180만가구에 약 13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지출처 확인이 가능한 금액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9조6,000억원이다. 또 카드로 지급된 지원금(7월23일 기준) 중 97%인 9조3,000억원이 실제 지출로 이어졌다. 9조3,000억원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 전통시장) 매장에서 지출된 금액은 약 60%, 5조5,800억원가량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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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실은 “정부가 소상공인 매장에 지출을 유도했지만 전체 13조7,000억원 가운데 40.7%가량만 소상공인 매장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도 “현금으로 받아간 4조1,000억원(약 30%)의 지출처는 추적이 불가능해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통합당은 정부의 지원을 피해가 심각한 영세 자영업자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중소 영세 사업자와 수해를 입은 분들, 실직자들과 같이 정말 힘든 분들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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