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자영업자, 실직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선별 지원 방식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임차료 등 보증 비용 경감 그리고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밤 한 방송에 출연해 “광복절을 기점으로 확진이 급증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확진 급증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추가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피해가 더 있을 거라고 본다”며 “문제는 보편 지원할지, 선별 지원할지에 대한 논의인데 내각으로서는 선별 지원이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해 “이동 제한, 집합 금지 등으로 매출이 거의 없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긴급 경영 자금이 부족해 이를 추가로 공급하고 임차료나 부담료 등 보증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비금융 지원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안정 자금이나 고용 유지 지원금, 일자리 안정 자금 등 인건비를 보조해줄 수 있는 형태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 555조 8,000억 원)가 총 수입(483조 원)보다 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국가채무가 감내 가능하냐는 게 문제인데 관리 가능한 여력 범위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내년 국가채무는 900조 원을 훌쩍 넘는 945조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올해 대비 3.2%포인트 오른다. 재정수지 적자는 109조7천억원, GDP 대비로 5.4% 수준이 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급속도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재정 당국도 경계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도 같이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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