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혁명시대…과기부총리 부활해야"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상민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이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무현 정부 때의 과기부총리제를 부활시키자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감염병 사태로 과학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보통 정부조직법 개정은 정권이 바뀌면서 시행되는데, 오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의 3부총리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논의하자는 게 그의 소신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과기정통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정책총괄과 연구개발(R&D) 예산 심의·조정, 성과 평가 기능을 부여했다. 연구현장에서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총리 체제가 되면 기초연구, 인재 육성, R&D 상용화를 위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추진에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