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축소하는 가운데 한국만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10년 전보다 법인세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독일·터키·칠레 등 8개국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21개국의 올해 법인세율은 10년 전인 2010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37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 25.4%에서 올해 23.5%까지 낮아졌다. 주요 7개국(G7) 평균도 33.1%에서 27.2%로 낮아졌다.
특히 주요국 대부분은 법인세율 과표구간 또한 단일화했다. 미국은 2018년 과표구간을 8개에서 1개로 축소했고, OECD 37개국 중 33개국이 단일 과표구간 구조를 택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개다. 한국과 포르투갈이 4개로 가장 많은 구간을 갖고 있다.
한국은 2018년부터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과표구간은 2012년 2단계에서 2013년 3단계로, 2018년 이후 4단계로 늘어났고 최고세율은 24.2%에서 27.5%로 높아졌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의 법인세율은 10번째로 높다. 23번째였던 10년 전에 비해 13계단 올랐다. 미국은 법인세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에서 12번째로, 일본은 가장 높은 국가에서 7번째로, 영국은 14번째 높은 국가에서 31번째로 내려간 것과 대조적이다.
한경연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일화하고 있다고 봤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기업이지만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되고 법인의 규모가 투자한 주주들의 소득 상태를 반영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입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세 징수액 293조5,000억원 중 법인세는 72조2,000억원으로 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인 24.6%를 차지했다. 2018년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2017년 25조원에서 2018년 30조7,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늘어났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이들 60여개사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300억원 늘었지만 과세표준은 각각 135조2,000억원과 135조8,000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도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재작년 법인세율 인상과 함께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투자세액공제율 등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으로 기업의 세 부담이 5,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한경연은 “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를 고려했을 때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려면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글로벌 흐름에 맞게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 법인세율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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