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 신설... 건설업계 체질개선한다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신설하고,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뒤 주요 추진방안을 3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 업역 칸막이를 제거하고, 융합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선진국은 설계·시공 등 전 과정이 통합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이 개선된 반면 국내 건설업은 여전히 시공 위주여서 성장이 저해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건설산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를 도입하고, 이를 수행하는 업종으로 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업계 불편 해소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등록·신고 체계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설계사는 시공역량, 시공사는 사업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공 책임형 CM 기술형 입찰 등 시범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발주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기술 중심의 설계능력평가를 도입하고 기술인 평가 시 숙련도, 프로젝트 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체의 실제 투입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개발협력사업(ODA)를 통해 스마트시티·자율주행 도로 등 건설 엔지니어링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교섭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 공기업, 시공사 등이 공동진출할 수 있도록 ‘팀 코리아’ 구성을 지원하고 발주처 면담기회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