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조성에 나선다.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부담해 민간 참여자의 원금을 사실상 보장해주고 세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낮은 수익률에 뉴딜펀드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떠안는 구조여서 당장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시장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반 남은 상황에서 5년간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기관 등의 출자를 기본으로 한 계획이 다음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높다.
뉴딜펀드가 뭐길래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 한국판 뉴딜펀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씩 출자해 모펀드를 만들고 자(子)펀드는 모펀드의 출자금에 민간자금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으로 운영된다. 펀드 자금의 35%인 모펀드가 후순위 채권 등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맡고 민간 자금이 선순위에 투자한다. 자펀드는 벤처 등 뉴딜 관련 기업,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맡는다.
모펀드가 출자해 만드는 자펀드인 뉴딜 인프라펀드는 펀드 육성 차원에서 투자금액 2억원 이내의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제지원 대상은 뉴딜 분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한정된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육상,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등에 투자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뉴딜 기업·업종을 추종하는 뉴딜지수(디지털·그린 지수 등)를 개발해 상장지수펀드(ETF) 등 지수연계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가 뉴딜펀드 조성에 팔 걷어 붙인 데는 시중 유동성을 주식, 부동산이 아닌 뉴딜 등 생산적 부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 기준 시중 부동자금은 1,174조원에 이른다. 이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문에 지속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뉴딜펀드 수익률은 얼마야? |
뉴딜펀드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사는 원금보장 여부와 목표수익률이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추진하면서 원금보장과 함께 3% 안팎의 수익률을 제시했다가 위법 논란이 제기돼 원금보장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이날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뉴딜펀드의 수익률은 3%보다 준 1.5%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년짜리 예금이자가 0.8%, 국고채 3년물이 0.923%, 10년물이 1.539%인 가운데 뉴딜펀드는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펀드 자금의 35%인 모펀드가 후순위채권 등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맡고 민간자금이 선순위에 투자하는 구조여서 민간 투자자의 원금도 ‘사실상’ 보장된다. 민간투자자가 가입한 뉴딜펀드가 최대 35% 손실이 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다. 다만 자펀드의 성격,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모펀드의 출자 비율은 조정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뉴딜펀드는 그린·디지털사업에 투자하고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손실이 (크게)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정부가 평균 35%를 후순위 출자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명시하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뉴딜펀드 문제는 없어? |
특히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뉴딜펀드가 제대로 운영될지 불투명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이날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외에 5년간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100조원의 뉴딜금융을 지원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연간 자금공급액 중 뉴딜 분야 비중을 오는 2025년까지 12%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에서는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다는 의견이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중 하나인 뉴딜 인프라펀드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도 논란이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자금액 2억원 이내의 배당소득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중 하나로 민간금융기관·연기금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단 세제혜택은 뉴딜 분야 인프라에 절반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로 제한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프라펀드가 갖는 특성상 이 정도 유인을 줘야 뉴딜펀드로서 작동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 세제상 적정 규모의 지원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딜펀드 외에도 배당소득에 9%의 과세를 적용해주는 상품이 다수 존재해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다.
결국 뉴딜펀드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중에 아무리 유동성이 풍부해도 펀드 수익률이 나와야 사람들이 투자할 것”이라며 “정부가 후순위로 간다고 하지만 그건 손실이 났을 때고 펀드가 투자하는 뉴딜 프로젝트가 얼마나 수익성이 있을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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