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4일 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 삼아 불법 집단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모순, (이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의정 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며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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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며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계획·지시·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정부와 여당, 의협이 이날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치’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최종합의했음에도 전공의들이 이에 반발하며 의료계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하지만 해당 합의 사실이 전해진 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는 이를 사전 통보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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