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순수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지난 1~7월 9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세금이 20조8,000억원 덜 걷히는 등 세수 여건은 계속 악화하는데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까지 공식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협이 한층 커지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1∼7월 총수입은 280조4,000억원, 총지출은 35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의 경우 기존 확장재정 정책에 더해 3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의 영향이 반영되며 전년동기 대비 31조9,000억원 늘어났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5조6,000억원 적자였고 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1,000억원에 달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81조원으로 6월 말보다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5,000억원,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에 이른다. 여기다 7조원의 4차 추경을 적자국채로 채울 경우 적자는 1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수입 가운데 국세 수입은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이 모두 크게 감소하며 지난해보다 20조8,000억원 줄어든 168조5,000억원에 그쳤다. 특히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13조6,000억원 줄어든 30조8,000억원에 머물렀다. 부가세와 소득세도 각각 4조5,000억원, 3조원 덜 걷힌 48조4,000억원, 4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 계획 대비 걷힌 세수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수입진도율은 60.3%로 지난해(64.5%)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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