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 선심성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서울경제 보도에 대해 8일 “국토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빨간불”이라고 반박했다. ★본지 9월8일자 1·6면
김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균형발전 등 장기적 국책 사업은 책임 있는 주체인 정치 영역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기재부가 실시하는 예타조사 권한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균발위가, 각 부처 사업은 중앙관서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개정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기존의 일원화된 예타조사가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예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가 주관하는데, 사실상 기재부의 의사 결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재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예타 기관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 2019년 상반기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안을 마련해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 예타조사 기관으로 정했다. 또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부터 예타조사를 수행해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예산과 사업에 대한 최종 검증은 당연히 기재부의 문턱을 거치게 된다”며 “예타는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그쳐야 하고, 이것은 해당 부처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타조사 권한을 각 부처나 균발위에 넘겨주더라도 최종 예산 심사 권한은 기재부가 쥐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예타조사가 통과될 경우 해당 사업에 인적·물적 자본이 몰리는 구조상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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