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중독’ 경고음에 경제 사령탑의 해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것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4차 추경을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만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올해와 내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조치였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민생안정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 편성에 나서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106조원 이상 급증하게 됐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에서 43.9%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5.8%에서 -6.1%로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수지를 -6% 이내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기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재정 건전성 문제 해결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재량 지출을 10% 구조조정했고 비과세 감면 정비, 탈루소득 세수 확보 등 세입확충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적절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도입하려 한다”면서 “이달 중 재정준칙 안 발표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다만 그는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한국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적자 폭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