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천절 집회 엄정대응 방침...일부 단체 강행의사 밝혀

다음달 3일 서울시 내 10인 이상 집회 신고 78건

경찰,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선 모두 금지 통고

815 비대위 "집회, 코로나 확산지 주장 동의 못해"

8월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개최된 집회 현장./연합뉴스

정부가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개최를 신고한 데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단체는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경찰청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다음달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 진행 계획과 관련된 78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를 통고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구호, 노래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하며 전국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이기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된다”며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수 성향 단체인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집회가 코로나19의 확산지란 정부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다음주 화요일 집회 신고를 한 후 금지되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신고 인원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연대와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집회를 강행하지 않거나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서울시에서 원천 차단하고 있는 만큼 집회시위금지 장소가 아닌 곳에서 10명 이하의 시위만 당분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홍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사무총장도 “차후 상황을 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자유연대는 광화문 KT빌딩 앞, 소녀상 인근, 교보빌딩 앞, 경복궁역 일대에서 4,000여명 규모의 집회,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시청역에서 대한문, 영국대사관 일대에서 2,000여명 규모로 집회를 각각 신고했다.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해서 설득하는 한편 앞으로도 10인 이상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내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례는 없으나 정부는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민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