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개혁 철저 대비” 주문…아들 논란 언급은 無

11일 일선 검사 대상 이메일 보내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일선 검사들에게 “검찰 개혁에 따른 변화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군 미복귀 등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날 일선 검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수사권 개혁 법률이 개정됐고, 수사준칙·검사수사개시 규정 등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며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 부처로서 수사권 개혁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검경수사권 개혁 법령 시행에 따라 업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국민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추 장관은 “각고의 노력 끝에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 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입했다”며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동안 과정을 평가했다. 특히 “경찰과도 그간의 조직간 갈등을 넘어 앞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통제관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역할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고, 검경간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인권옹호관·공소관으로서 본연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도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들 군 특혜 의혹 등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앞서 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 관계를 규명해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며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각종 의혹 제기에는 추가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