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12~2018년 OECD 35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소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성장률을 가장 높게 하는 비중은 15.6%였고, 실업률을 가장 낮게 하는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소비 비중은 지속 증가해 지난 2018년 15.8%, 2019년 16.5%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18.4%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실증분석을 통해 적정 정부소비 비중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정부 지출이 늘면서 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2010~2018년 정부소비 비중 증가 폭을 따져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14.4%에서 15.8%로 1.4%포인트 늘었다. 이는 1.8%포인트가 늘어난 콜롬비아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컸다. 특히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 국가만 정부소비 비중이 늘었고, 나머지 30개 국가는 감소했다. 아일랜드의 비중 감소 폭이 5.8%포인트로 가장 컸고, 리투아니아(-4.7%포인트), 아이슬란드(-4.1%포인트), 미국(-3.0%포인트) 순이었다. 한경연은 “정부소비 비중이 커질수록 재정수지비율이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정수준을 넘어선 정부소비는 성장 최대화 및 실업 최소화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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