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부터 공공재개발 공모... 도시재생사업지 등은 제외

표 제공=국토교통부

정부와 서울시가 이달 21일부터 45일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 신청 지역 가운데 정비의 시급성,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연말께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촉진을 위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 공공물량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공모신청서와 정비구역 내 주민동의서 등을 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모신청을 낸 자치구 가운데 주민 동의율, 정비사업 적합성 등을 판단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지는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공공재개발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부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대신 공공재개발을 하겠다며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서울시는 “신청해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재난·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최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주택공급활성화계획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 등이 진행된다. 또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조합원 분양 권리산정일도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확대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e-mail]